앞뒤 문장

행정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의 사법경찰이라는 것은 그 발단,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원래 경찰이, 행정경찰이 아무나 수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 그런 경찰을 사법경찰이라고 모든 나라에서도 대부분 그 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경찰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경찰조직의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에 있어서만은 검사의 지휘와 통제하에 수사를 해라 그 취지가 사법경찰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경찰수사권 독립 계속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사법경찰도 아무런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행정경찰 조직하에서의 상하관계에 의한 통제를 받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특출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철도공안사건, 철도 객차 내에서의 어떤 형사사건이라든지 노동 관련된 사건, 환경 또는 금융, 조세 이런 전문적인 업무 영역과 관련된 사법경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지요.

특별사법경찰이 되려면, 그 조직 내에서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원래 검찰청에서 지정을 해 줘야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