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배제된 나라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OECD 38개국 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34개 국가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0개국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대륙법계 31개국 중에서 수사지휘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배제된 나라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OECD 38개국 중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다수 국가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