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청이라는 제목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총장과 검사가 헌법상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기관은 공소청이라고 하면서도 검찰총장, 검사가 등장을 해요.

저는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굳이 공소청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쓸 필요 없이 검찰청으로 그냥 두고 여기 있는 규정들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해서 여당안에 의하면 무슨 ‘광역공소청’ 이런 용어를 써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검사가 경찰하고 같은 지위의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본다면 더욱더 법원의 심급과 맞춰 줘야지요.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공소청 그다음에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이렇게 해 놔야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할 거 아닙니까, 각 기관이 무슨 일을 담당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