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됐는데, 이것도 정치권에서 시작한 이슈였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니까 경찰에서 진행하는 수사의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사건은 적체되고 그리고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검찰에서 한 번 더 조사를 받아 보고 싶은데 또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도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억울한 말을 해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그러면서 사건은 한없이 지연되면서 그 사건과 관련된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변호사로서 경험을 해 본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이것이 보복적인 수사다, 그래서 검사제도를 없애야 되니까 검찰청을 폐지해야겠다 이렇게 논의를 시작해 가지고는 정말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검찰개혁 방향이라고 봅니다.

(김용민 간사,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변호사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기에 최근에 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실무상으로, 주로 피해자 쪽만 변호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건 관련된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지금 수사구조상의 문제점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