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이후에 일선에서 경찰의 수사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사건의 피해자, 고소·고발인, 변호인들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요.

정말 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해체되면서 이제 보완수사요구라든지 보완수사권까지도 없애겠다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범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계를 봐도요 지금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매년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 요청하는 건수가 연간 한 1만 4000건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사건 관계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송치된 사건 수가 2021년 2만 5000건, 22년 3만 5000건, 2023년 3만 9000건, 2024년 4만 7000건, 이렇게 계속 늘고 있고, 그렇게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송치된 사건 중에서 결국 기소된 사건이 2021년 528건 이렇게 있다가 2022년에 944건, 2023년에 1054건 그리고 작년에 1086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