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럼에도 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 법안들을 이처럼 졸속으로 서둘러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의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20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설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