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법개혁이라든지 수사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은 다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만들어 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변호활동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듣고 여러 말씀에 대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변호사를 했는데요.
사실 사법개혁이라든지 수사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은 다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만들어 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해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시고 막상 본인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피해자로서 고소·고발을 해 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정말로 필요한 수사개혁이나 검찰개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지금 국회나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쉽게 말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또 검수완박 이런 것들이 시행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