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다면 검사가 각 수사기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위한 기록을 검토했을 때 이게 기록 검토해 보니까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면 불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송치한 수사기관에다가 사건을 보내기 시작해서 보완수사를 지휘하는 형식으로 간다면 지금 사건이 자꾸 늦어지고 기관 간의 핑퐁이다, 기관 간의 책임 미루기다 하는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청에다가는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의 권한, 그 기록에 한정된 보완수사의 권한은 반드시 공소청에 부여가 돼야 사건이 그렇게 막 오래 걸리고 혼선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 하나,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 이걸 행안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 두 가지 안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