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게 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배제 그리고 직접수사권 박탈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동안 범죄 척결 그리고 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 범죄자 중에 현직 대통령이 있는 바람에 지금 검찰이 해체 위기에 빠졌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1년 동안이라도 본연의 역할 성실히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게 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배제 그리고 직접수사권 박탈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022년 7월부터 정부합동수사단을 운영해서 최근에 대구지검에서도 캄보디아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수사해서 7명을 구속 기소를 했고요.

또 서울동부지검에서도 최근에 정부합수단에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8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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