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이 검찰개혁 4법에 있어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권한은 남겨 놓고 수사권한은 원칙적으로 없애겠다 하는 방향에서 법안이 된 것은 맞고, 앞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있었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더라도 수사를 담당해 본 기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 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지만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히려 국가수사위원회까지 논의를 함으로써 다른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기본적으로 검찰개혁하겠다 하는 방향대로 법안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까지 굳이 이번에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여당에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