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만약 검사가 수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면 영장을 신청할 때에도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자료만을 형식적으로 검토해서 영장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이 예정한 실질적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하는 이런 제도는 검사의 수사 관여를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사건을 넘겨받아서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영장신청권의 행사 방식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