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당 질문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검찰개혁 방안은 84.5%를 차지한 위법한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가장 중요한 쟁점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주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반대가 45.8, 찬성이 39.5%였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또 해당 질문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검찰개혁 방안은 84.5%를 차지한 위법한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일반 국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