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 검찰이 하던 기능을 그렇게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려고 해서 처음에 중수청을 법무부장관 산하 수사기관으로 하려고 했어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수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이렇게 분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검찰이 하던 기능을 그렇게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려고 해서 처음에 중수청을 법무부장관 산하 수사기관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반대해 가지고 행안부로 간 것 아닙니까.

이 행안부로 가는 중수청은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인력이 올 거고 경찰화되는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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