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취소 하려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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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취소 하려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같은 주제, 다른 날
2024-07-25
국회 대법관(노경필, 박영재, 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지금 법안으로 발의하는 쪽이 민주당에서, 검찰개혁TF라는 곳에서 지금 압수영장 사전심문제 이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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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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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 검찰개혁 발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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