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법기관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대’ 자를 떼려고 그냥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 보면 광역공소청이 공소청보다 더 상급 기관으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여기서 말하는 공소청을 다 합친 전체로서의 공소청 개념과 대검찰청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소청이라는 그 용어를 같이 쓰는 바람에 법을 보고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민주당 쪽 의원 한 분이 그러시던데, ‘국세청은 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이 있는데 대국세청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냥 국세청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국세청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