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찬성이 19%, 반대는 49%, 이건 좀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김종민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자료 중에 법률신문이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눈에 띕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찬성이 19%, 반대는 49%, 이건 좀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게 65.4%고 행안부가 24.6%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소청,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을 때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둘 다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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