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공수처에서 그동안에……

공수처의 원래 입법 취지인 판사·검사·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패 혐의,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그 법문 자체로 보면 수사권에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을 한 판사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과거에 법원 내부의 판사들 통신망에도 제기가 됐던 문제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