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대’ 자를 떼려고 그냥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있어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검찰청에 대검찰청이라는 ‘대’ 자를 붙여 주는 게 그렇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대검찰청이라는 단어를 지우게 되는 감정적 이유만으로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그다음에 공소청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사법기관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대’ 자를 떼려고 그냥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 보면 광역공소청이 공소청보다 더 상급 기관으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여기서 말하는 공소청을 다 합친 전체로서의 공소청 개념과 대검찰청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소청이라는 그 용어를 같이 쓰는 바람에 법을 보고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