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21년 검찰 제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이 우리 국민들께 가져왔던 피해들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악화시키는 검찰 제도 폐지를 가져왔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나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잡음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대체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지난 21년 검찰 제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이 우리 국민들께 가져왔던 피해들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악화시키는 검찰 제도 폐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제도 변혁이 가져올 재앙은 차마 예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되실 피해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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