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 절차가 빨라질까요?

한층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라는 것이 조문화돼 있는 걸 보면 법률 전문가가 보더라도 도대체 어느 죄가 중수청에서만 담당하는 것이고, 중수청도 함께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중수청에서는 할 수 없는 사건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수사 지연이 가장 뚜렷한 분야가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 범죄들입니다.

사기범죄의 경우에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의 비율이 2020년에는 11.8%였는데 수사권 조정이 된 2021년, 그러니까 1년 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