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부분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보다는 위법한 검사는 엄하게 징계하고, 개별 검사의 독립성은 지켜 주고, 검사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제대로 검찰제도가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포함하여 검찰개혁 방안으로 10가지를 제시하고 국민들께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주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반대가 45.8, 찬성이 39.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