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원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칙 하나고.

두 번째는 검사한테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뺏는다 하는 것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기소권이 보장될 때 의미가 있는 게 기소권이거든요.

기소와 불기소는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사가 각 수사기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위한 기록을 검토했을 때 이게 기록 검토해 보니까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면 불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