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고 그랬을 때 부작용이 당연히 수사가 지연되고 합당한 처벌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9-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견제 장치도 없이 검찰 권한만 빼앗는다?
이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검찰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고 그랬을 때 부작용이 당연히 수사가 지연되고 합당한 처벌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기 미제 사건이 계속 늘었고요.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 사건 수사 지연이 너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