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8-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법 부분도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면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뭔가 대응을 하거나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지 ‘우리 경제에, 기업에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식의 법무부의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한번 개정 검토를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법무부에서 그에 따라서 TF 만들어서 운영하실 거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