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변호사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기에 최근에 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실무상으로, 주로 피해자 쪽만 변호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건 관련된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지금 수사구조상의 문제점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이것이 보복적인 수사다, 그래서 검사제도를 없애야 되니까 검찰청을 폐지해야겠다 이렇게 논의를 시작해 가지고는 정말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검찰개혁 방향이라고 봅니다.

(김용민 간사,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변호사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기에 최근에 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실무상으로, 주로 피해자 쪽만 변호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건 관련된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지금 수사구조상의 문제점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와닿는 게 수사 권한을 가지지 않으면서 수사하는 기관을 통제한다는 것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해도 정말 그 수사기관들상의 어떤 핑퐁, 사건을 그냥 보내고 받고 그것 하면서 시간을 다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상 경험하신 예라든지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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