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다면 공소청에다가는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의 권한, 그 기록에 한정된 보완수사의 권한은 반드시 공소청에 부여가 돼야 사건이 그렇게 막 오래 걸리고 혼선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 하나,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 이걸 행안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 두 가지 안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빼앗기는 하는데 기존에 검사가 해 왔던 수사의 기능, 국민들에 대한 중대범죄를 조기에 수사할 수 있다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을 행안부에 뒀을 때 과연 이게 지금 기존에, 경찰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막강한 수사권한 플러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한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그런 과도한 권한이라고 공격을 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또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