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이후에 일선에서 경찰의 수사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사건의 피해자, 고소·고발인, 변호인들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부산고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이후에 일선에서 경찰의 수사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사건의 피해자, 고소·고발인, 변호인들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요.

정말 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해체되면서 이제 보완수사요구라든지 보완수사권까지도 없애겠다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범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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