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말씀 주신 자료 중에 법률신문이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눈에 띕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찬성이 19%, 반대는 49%, 이건 좀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게 65.4%고 행안부가 24.6%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소청,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을 때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둘 다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수사의 경우에 수사한 사건을 전건 송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전과 같이 전체 경찰수사의 결과를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것이 62.5%,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