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 공소청법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가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위배한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른바 영장주의를 선언한 조항으로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 보장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