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수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이렇게 분리하려고 했어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에 대한 수사 완박―검수완박―이후에, 수사권 폐지된 이후에 일선의 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변호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수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이렇게 분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검찰이 하던 기능을 그렇게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려고 해서 처음에 중수청을 법무부장관 산하 수사기관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반대해 가지고 행안부로 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