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이나 또는 새로 생기게 될 중수청,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정 정도의 기밀성이 굉장히 유지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양홍석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홍석 변호사님께서 검토를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드리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는 새로 생기게 될 중수청,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정 정도의 기밀성이 굉장히 유지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수사라는 본연의 본질하고 위원회 체제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이게 안 해 봤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무상으로 변호를 실제적으로 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수사위원회가 실제로 등장을 해 가지고 경찰 수사든 중수청 수사든 이런 곳에 나중에 감찰을 한다든지 또 어떤 기관에 이첩 같은 것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