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당 언론사는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포함하여 검찰개혁 방안으로 10가지를 제시하고 국민들께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난 2023년 11월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포함하여 검찰개혁 방안으로 10가지를 제시하고 국민들께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주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반대가 45.8, 찬성이 39.5%였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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