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개혁 필요 없는 것 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지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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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개혁 필요 없는 것 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
2024-07-25
국회 대법관(노경필, 박영재, 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지금 법안으로 발의하는 쪽이 민주당에서, 검찰개혁TF라는 곳에서 지금 압수영장 사전심문제 이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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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중에 3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 관련해서 김동아 의원안에 의할 경우에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만 명시하고 수사권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파견검사의 수사권은 그냥 없애는 걸로 하는 건데 이게 그 밑에 검토의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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