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결국에는 그 사건을 공소유지하는 그 청에, 공소청에 결국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형태로 시달이 될 겁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사를 오랫동안 했던 차관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결국에는 그 사건을 공소유지하는 그 청에, 공소청에 결국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형태로 시달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검찰로서는, 공소청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