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이렇게 두면은요 광역공소청이 공소청보다 위에 상위기관인 것 같아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검찰청에 대한 그 어감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여당 위원님들 싫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대공소청,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고등공소청, 지방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지방공소청 이렇게 해 줘야 전체 공소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내 사건이 지금 항소심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응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고등공소청이겠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이렇게 두면은요 광역공소청이 공소청보다 위에 상위기관인 것 같아요.

이것 안 맞아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