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대형사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이런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독립검사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하고 있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강력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특별검사제도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모순된 이야기인 것 같고 특별검사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수사에서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 일반 검찰에서도 당연히 그 모델이 적용돼야 하는 게 맞지요.

독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