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부터는 특검의 본질 또 3대 개별 특검과 종합특검의 문제점 그리고 이번 종합특검 개정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검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검찰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상설적인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행하는 형사사법 기능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