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재산세 부분이, 빈집 철거하게 되면 주택이 있을 때보다 빈 토지로 남았을 때 재산세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는 했는데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4-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사실 이게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 재산세 관계 때문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거든요.

재산세 부분이, 빈집 철거하게 되면 주택이 있을 때보다 빈 토지로 남았을 때 재산세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는 했는데요.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까 소유주들이 자발적인 철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도 물론이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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