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특별검사는 단순히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이유는 특별검사의 핵심 목적이 행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과 달리 정치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단순히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존재 목적은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의 성패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사했는지, 얼마나 오래 수사했는지, 얼마나 큰 조직을 운영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독립적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얼마나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