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이라는 방대한 규모로 2월 25일 본격 수사를 개시한 권창영 특검은 90일의 기본 수사기간을 채운 이후 1차 연장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6월 22일에 대통령의 2차 연장 승인까지 받아 내면서 오는 7월 24일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150일의 수사기간을 모두 소진할 상황입니다.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수사 만료를 앞둔 현재까지 기소한 인원은 단 8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거대 여당 민주당은 또다시 특검법을 개정해서 권창영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수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꺼내 드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법적 제도를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특검은 수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법을 고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정쟁의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