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결합되어야만 특별검사는 기존 검찰권을 보완하는 예외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검사가 상설화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설치되어 일반 검찰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특별검사의 본질과 본래 취지와는 매우 다른 위험하고 위헌적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한 절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이러한 절차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검사의 핵심 목적이 행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