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대장동 발언
2026
이번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라는 것은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한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빨리 재판 재개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는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조작기소가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정신승리라고 보여져요.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주범이면서 지금 아닌 척하고 청와대에 계시는 벌거벗은 임금님 한 분 계시지요.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보니까 영화 ‘아수라’ 정말 판박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갑자기 참고인 채택하겠다고 하는 이 세 분, 원래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오늘 청문회에 부르려면 사전에 참고인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식으로 소환하는 게 맞았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논의가 없다가 이 세 명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늘 바로 참고인 채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재판에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서도 수도 없이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법무부장관님이 법사위에서 잘된 수사라고 하신 적 있습니다.
잘된 수사예요.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사건이나 또 대장동 사건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하면서 일부 무죄가 난 부분이 있는데 그 무죄 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 사례와 비슷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무죄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 법리적인 이유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항소심에 가서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이런 사례에 대한 판결을 받았어야 마땅한 거지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해 버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포기해서 이제는 저렇게 남욱 증인이 나와 가지고 떳떳하게 자기 잘못한 거 없다, 자기는 무죄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고 민주당 위원님들은 ‘잘한다, 우리 증인’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화영 증인 또한 1심·2심·3심에서 다 누누이 주장했던 사실들, 그런 것들 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해 가지고 유죄 선고가 됐는데 또 국회 나와 가지고 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하니까 또 민주당 위원님들 ‘잘한다, 우리 증인’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죄를 지어 가지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는데 국회에 나와 가지고는 한쪽 정파에서는 저렇게 증인들 잘한다, 증인 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원에서는 왜 그거 인정 안 돼 가지고 다 유죄 선고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북송금 사건은 부지사였던 이화영이 7년 넘는 실형을 1심·2심·3심을 통해서 선고를 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은 당연히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대장동 일당들 4～7년까지 형이 선고됐고 국민적인 여론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항소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라고 하는 그분은 지금 재판 중지된 상태지, 중간에 변호사까지 교체시켜 버렸던 김현지 그 누님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것에 대한 상기 효과는 있다고 보여져요.
오늘 주된 주제가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것도 잊혀질 뻔한, 잊혀져 가고 있는 사건인데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 사건이 왜 부당한 것인지, 왜 부당하게 처리가 됐는지, 왜 유가족들이 아직까지 한을 품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억 환기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조사를 해 보면 이 사건의 피고인이 직접 나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 배임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당 위원님들 중 일부도 대장동 사업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것은 성남시에 아주 큰 이익을 가져다준 잘된 사업이고 배임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태훈 증인이 말하는 1심에서의 수사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국정조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엄희준 증인, 지금 2년 동안 걸린 대북송금 사건을 연어회 파티했다고 해 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국정조사예요.
지금 4년 걸려 가지고 대장동 사건 수사하고 재판을 했는데 남욱의 구치감 48시간, 환부, 장기 운운하는 허위주장 또 압수수색영장에 왜 이재명을 피의자로 썼냐 이거 가지고 지금 사건을 다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직접 잘된 수사와 잘된 재판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재판에 이 국정조사로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국정조사지요.
엄희준 증인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아니, 검찰총장이 전국의 중요사건 다 알았다 그런 전제하에 한다면 이재명은 왜 그러면 당시에, 대장동 사건 훤히 알고 있었겠지.
지금 이런 국정조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엄희준 증인, 지금 2년 동안 걸린 대북송금 사건을 연어회 파티했다고 해 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국정조사예요.
그러면 2022년 12월 7일 그 당시에 그런 주장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뻔뻔하게 당시에는 자기하고 말 다르면 연기하는 것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와 가지고는 협박당한 피해자처럼 남욱을, 대장동 일당을 포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가 대장동 사건의 선수들을 갖다가 보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지금 그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은 큰소리치면서 다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요 신장암이 확인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이 국정조사 한다고 거기다가 소환장을 보내 가지고 그 담당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배우자에게 ‘내가 죽어야 내 말 들어 줄 것이냐’ 이러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을 보니까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도 다 못 하고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고 추징금은 검찰의 구형보다 형편없이 법원에서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것은 항소를 하는 게 맞잖아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였고, 확인 결과 약 780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개발 차익이 민간업자들한테 그냥 가 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대장동 사건은 내가 설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성남시에서 또 성남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 진행해 가지고 불거진 사건이면 재판부에서 말하듯이 성남시의 수뇌부, 성남시장에 대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검찰에서 인지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이낙연 전 총리 간의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핵심 참모가 김현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설계자 이재명 대통령에다가 실행자 정진상, 유동규예요.
정진상, 유동규는 누가 뭐래도 대장동 사건의 주범들입니다, 주범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조작기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실체는 뭐냐, 이것을 들어 보려면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실장, 정진상, 유동규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당연히 맞지요, 일반증인으로.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대상 사건으로 잡아 놓은 것 중에 대장동 사건이 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그런데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라고 스스로 외친 분이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
거기에 핵심 참모가 김현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설계자 이재명 대통령에다가 실행자 정진상, 유동규예요.
대장동 사건이 왜 세상에 알려졌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검찰에서 인지해 가지고 그 사건을 다 수사해 가지고 들춰낸 겁니까?
민주당에서 과거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가 상대방 후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서 제기한 그 사건이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검사가 수사해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사업이 단군 이래 아주 최대의 사업이고 내가 다 설계한 거야 했던 사람이 대통령 되더니만 그 일당들이 1심 판결을 받은 것 검찰에서 항소 못 하게 포기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정치검찰 운운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0원 한 장 받은 증거가 없다면서 조작된 기소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공범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사건, 특히 백현동은 4단계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이러한 4단계 용도변경을 통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을 보장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시장 직권으로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국토부 공문과 행정절차를 왜곡한 정황이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또 성남FC 후원금 사건 볼까요.
대장동 사건은 그야말로 희대의 권력형 특혜비리 사건입니다.
전체 지분의 93%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이 1862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질 때 불과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지분의 7%를 가진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 이익의 약 4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불법 수익을 독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지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직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 대장동 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 자랑스럽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지요.
결국 그 부패와 비리의 정점에는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죄명으로도 당시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됐었지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대장동 사건은 그야말로 희대의 권력형 특혜비리 사건입니다.
전체 지분의 93%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이 1862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질 때 불과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지분의 7%를 가진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 이익의 약 4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불법 수익을 독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지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직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 대장동 개발사업입니다.
그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많은 다수의 증인들의 증언, 각종 동영상과 사진들 또 수많은 보고서와 성남시 내부 검토 자료, 공문과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죄 선고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거나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유무죄가 확연히 엇갈린 하급심 판결들에 대해서 대법원은 주요 쟁점이 된 김문기 관련 발언이나 백현동 관련 발언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법률심으로서의 법률적 판단을 하였고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의 다수의견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2심 법원이 사실오인이나 사실관계 인정은 틀렸다고 지적한 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심이자 법률심인 특성에 따라서 사실관계는 2심이 인정한 그대로 따르면서 법리 판단에서 허위사실의 공표와 사실과 의견의 구별 또 발언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했던 것입니다.
2025
이러한 민주당의 폭주는 이재명 정부의 독재에 부역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을 부추기고 나아가 스스로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사업을 설계했다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외압의혹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이화영에 대한 재판에서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있는 재판부에 대해 검사들이 법률에서 정한 기피신청과 기피신청에 따른 재판 정지를 예상한 법정 퇴정을 하였음에도 마치 검사들이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고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면서 이들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단순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아닙니다.
(「내려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전체 지분의 93%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이 1822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질 때 불과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전체 지분의 7%를 가진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 이익의 약 4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불법 수익을 독식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직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 대장동 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와 비리의 정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그야말로 최고 권력형 특혜 비리 부패 사건입니다.
법원도 1심 판결에서 성남시민들인 국민들께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일원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등과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 관계에서 비롯되었고, 특히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내지 관여하에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0원 한 장 받은 증거가 없다면서 조작된 기소라고 우기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더러운 권력자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 준 심각한 사법 방해 사건입니다.
(「내려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전체 지분의 93%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이 1822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질 때 불과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전체 지분의 7%를 가진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 이익의 약 4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불법 수익을 독식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직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 대장동 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와 비리의 정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그야말로 최고 권력형 특혜 비리 부패 사건입니다.
법원도 1심 판결에서 성남시민들인 국민들께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일원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등과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 관계에서 비롯되었고, 특히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내지 관여하에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살리겠다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인사할 수가 없습니다.
(장내 소란)
대장동 사건은 그야말로 희대의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더러운 권력자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 준 심각한 사법 방해 사건입니다.
(「내려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오늘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 조국혁신당 위원님까지 저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대장동 일당들의 변호인하고 정말 국회에 마주 앉아 있는 기분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11월 7일 날 밤 11시 53분경까지 중앙지방법원의 항소장 접수하는 창구 앞에 항소장을 들고 중앙지검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데 혹시 과연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창구에 있는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그중에서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골프를 쳤느냐 이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도 있습니다마는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왜 해 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기가 알아서 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협박해서 내가 그것을 못 이겨서 용도 변경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부분도 허위사실이다 해 가지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지요.
그런데 그 말을 언제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에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과거의 백현동 용도 변경 부분이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지요, 2021년 10월 20일.
불과 4년 전입니다, 불과 4년 전.
그러면 이 부분이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도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을 했다면 아마 그 부분도 기소가 됐을 겁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그 사건을 들먹여 가지고 탄핵 사유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증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까지 발의가 됐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의 입장 좀 말씀해 보시지요.
원래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 국회에 나와 가지고 본인들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나 또는 판결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 권한하고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민주당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지난 대통령 때부터 오늘 출석한 3명의 검사, 민주당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 검사님들이지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이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했다는 이유로 정말 도를 넘게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발의한 다음에는 또 본회의에서 결론도 안 냈어요.
그냥 정치적인 이용만 한 거지요.
물론 이런저런 구실은 댔습니다마는 입에 담기조차 싫고 다만 민주당에 불리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것만으로 탄핵 발의를 했던 아주 우리 국회 역사상 치욕적인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대장동 비리 사건, 지금 법원에서 전부 유죄판결이 나오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또 주변 인사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사건이다, 정권 보복이었다, 야당 탄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 볼까요?
2024
오늘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의 명분은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탄핵 조사를 했던 두 검사하고는 또 조금 차원이 다른 검사들입니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겁니까?
1심 선고가 나는 데까지만 지금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달 25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이런 경우에도 1심 선고가 나는 데 지금 1년 이상 걸리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위례신도시 그 사건의 재판의 경우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고 그 재판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피고인이 무단으로 불출석해 가지고 한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 1심까지 선고되는 데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공소사실을 정리해 가지고 챗GPT에다가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백현동 개발 비리는 선고 형량이 5에서 7년 정도가 맞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8년에서 12년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죽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선고될 것으로 보냐 했더니 ‘각 혐의가 중복되어 형량이 합산되기보다 일부는 병합될 가능성이 있어’, 반말로 물어보니까 반말로 대답한 거예요.
‘따라서 전체 혐의를 종합적으로 보면 법원이 내릴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증죄로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가 혐의사실을 인정했고 사안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이상 걸리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이 합쳐진 사건의 경우에는 2023년 3월 22일 날 처음 기소가 되고 지금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난 9월에서야 위례신도시 관련 심리가 마무리되고 이제 겨우 대장동 사건 증인신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통신가입자 조회를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김만배·신학림 사이에, 그 시점 사이에 한 삼천몇백 명 정도가 통화를 했는데 그중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서 139명이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김만배, 대장동 사건의 주범 그리고 허위 제보 받아 가지고 기사화한 신학림 이 사람들하고요.
그 기간 사이에만 그렇습니다.
그 139명 중에 전현직 국회의원이 21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면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시는데,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된 4명의 검사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 가지고 탄핵 사유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4명 검사의 공통점은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거나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가 3명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탄핵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김영철 검사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4명의 검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아주 호기롭게 의석수를 이용해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하고 또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언론과 국민 여론 또 법조계·학계 등에서 탄핵 사유가 없다, 중대한 업무상의 위법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일제히 나오니까 이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은 뒤로 쓱 미루고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그거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목전까지 다가온 관련자들의 선고와 다가오는 재판들로 이재명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다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재명 전 대표가 마치 억울한 피해자이게끔 만들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 전인 7월 2일 이재명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사건 재판에서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대정부질문에는 얼마의 시간 동안 참석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과 사법 리스크에 쏠려 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 배당이익 6725억 원 중 1080억 원만 확정 이익으로 받게 해서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누설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사업 사건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이사장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와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의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정상적인 기부인 것처럼 꾸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죄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2013년 7월경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알려 줘 부당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죄입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의 경우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경부터 4년 동안 정진상 전 실장과 공모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시장 초·재선에 기여했던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이 운영하는 아시아디벨로퍼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권을 주고 용도지역 4단계 상향 등 각종 특혜를 주어 정 씨 회사에 1356억 원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사업하지 못해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 29일경 이재명 전 대표가 채널A에 출연해서 2021년 12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한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 서로 안면도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해 준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의도와 행태를 그대로 묵과하시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성남FC, 위례신도시, 백현동 등 뇌물·배임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과 최근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삼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 배당이익 6725억 원 중 1080억 원만 확정 이익으로 받게 해서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누설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사업 사건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이사장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와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의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정상적인 기부인 것처럼 꾸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워 설립한 독립된 권력비리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음에도 초헌법적이고 절차·내용·시기에 있어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본 특검법안에 대해 왜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절대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키려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만들고 그를 옹위하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호위무사들로 가득한 더불어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사건의 원인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려 있는 온 국민의 관심과 시선을 분산시켜 이재명 전 대표를 옹위하고 그의 대권 가도를 활짝 열어 주기 위한 목적에서 본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초광속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현역 검사 4명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이재명 전 대표가 마치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억지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치밀한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모자라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토록 하여 국민이 부여하신 신성한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들을 불러 놓고 국민들에게 마치 이재명 전 대표가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목전까지 다가온 관련자들의 선고와 다가오는 재판들로 이재명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다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재명 전 대표가 마치 억울한 피해자이게끔 만들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 전인 7월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사건 재판에서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대정부질문에는 얼마의 시간 동안 참석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과 사법리스크에 쏠려 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