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 배당이익 6725억 원 중 1080억 원만 확정 이익으로 받게 해서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누설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사업 사건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이사장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와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의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정상적인 기부인 것처럼 꾸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죄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2013년 7월경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알려 줘 부당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죄입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의 경우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경부터 4년 동안 정진상 전 실장과 공모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시장 초·재선에 기여했던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이 운영하는 아시아디벨로퍼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권을 주고 용도지역 4단계 상향 등 각종 특혜를 주어 정 씨 회사에 1356억 원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사업하지 못해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 29일경 이재명 전 대표가 채널A에 출연해서 2021년 12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한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 서로 안면도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해 준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