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에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과거의 백현동 용도 변경 부분이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지요, 2021년 10월 20일.
곽규택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중에서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골프를 쳤느냐 이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도 있습니다마는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왜 해 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기가 알아서 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협박해서 내가 그것을 못 이겨서 용도 변경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부분도 허위사실이다 해 가지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지요.
그런데 그 말을 언제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에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과거의 백현동 용도 변경 부분이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지요, 2021년 10월 20일.
불과 4년 전입니다, 불과 4년 전.
그러면 이 부분이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도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을 했다면 아마 그 부분도 기소가 됐을 겁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