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사건이나 또 대장동 사건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하면서 일부 무죄가 난 부분이 있는데 그 무죄 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 사례와 비슷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무죄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 법리적인 이유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항소심에 가서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이런 사례에 대한 판결을 받았어야 마땅한 거지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해 버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포기해서 이제는 저렇게 남욱 증인이 나와 가지고 떳떳하게 자기 잘못한 거 없다, 자기는 무죄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고 민주당 위원님들은 ‘잘한다, 우리 증인’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화영 증인 또한 1심·2심·3심에서 다 누누이 주장했던 사실들, 그런 것들 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해 가지고 유죄 선고가 됐는데 또 국회 나와 가지고 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하니까 또 민주당 위원님들 ‘잘한다, 우리 증인’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죄를 지어 가지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는데 국회에 나와 가지고는 한쪽 정파에서는 저렇게 증인들 잘한다, 증인 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원에서는 왜 그거 인정 안 돼 가지고 다 유죄 선고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