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그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더러운 권력자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 준 심각한 사법 방해 사건입니다.

(「내려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전체 지분의 93%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이 1822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질 때 불과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전체 지분의 7%를 가진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 이익의 약 4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불법 수익을 독식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직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 대장동 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와 비리의 정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그야말로 최고 권력형 특혜 비리 부패 사건입니다.

법원도 1심 판결에서 성남시민들인 국민들께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일원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등과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 관계에서 비롯되었고, 특히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내지 관여하에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