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많은 다수의 증인들의 증언, 각종 동영상과 사진들 또 수많은 보고서와 성남시 내부 검토 자료, 공문과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죄 선고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거나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유무죄가 확연히 엇갈린 하급심 판결들에 대해서 대법원은 주요 쟁점이 된 김문기 관련 발언이나 백현동 관련 발언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법률심으로서의 법률적 판단을 하였고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의 다수의견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2심 법원이 사실오인이나 사실관계 인정은 틀렸다고 지적한 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심이자 법률심인 특성에 따라서 사실관계는 2심이 인정한 그대로 따르면서 법리 판단에서 허위사실의 공표와 사실과 의견의 구별 또 발언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