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사업을 설계했다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외압의혹 사건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민주당의 폭주는 이재명 정부의 독재에 부역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을 부추기고 나아가 스스로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사업을 설계했다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외압의혹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이화영에 대한 재판에서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있는 재판부에 대해 검사들이 법률에서 정한 기피신청과 기피신청에 따른 재판 정지를 예상한 법정 퇴정을 하였음에도 마치 검사들이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고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면서 이들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단순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