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정치적인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다가 실패하는 이러한 무모한 청구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성과 없이 국민의 피 같은 혈세만 낭비하고 여론재판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우리 헌정 사상 최악의 정치특검 선례라는 매서운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특검제도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남용될 때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지 2차 종합특검이 가장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반복해 온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기간만 30일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