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특검이 애초에 충분한 파견검사를 확보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기보다는 없는 권한을 법으로 새로 만들어 메우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또 다른 문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3대 특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3대 특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조항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이 이미 내린 결정을 뒤집거나 그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는 반드시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종합특검은 조은석 특검이 참고인 또는 혐의없음 각하로 정리했던 인물들을 다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